[오세훈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 “일부 진술 믿을 수 있다” 유죄… 2심은 진술 전체 신빙성 부족 판단
“단편적 사실로 공소사실 인정 안돼”
오세훈-明 만남과 돈 건너간 점 들어… “유죄의 의심 전혀 없는건 아니다”
23일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이날 오 시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공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핵심 근거로 정치 브로커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명 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① 明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가른 첫 번째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도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는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메신저 대화와 여론조사 결과 공유 내역 등과 맞는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의뢰 및 대납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진다”고 봤다. 일부만 골라 믿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처음엔 오 시장에게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4월 29일 조사에서는 “하얀 대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번복한 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진술 시점과 동기도 문제 삼았다. 명 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수사를 받을 때는 오 시장 혐의를 말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술했다.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 시장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당선 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거듭될수록 진술이 구체화했다”고 판단했다.
② 의뢰 “여론조사 필요한 상황 단정 어려워”
명태균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 씨에게 당장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 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울면서 네 차례나 전화해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길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김건희 특검이 첫 여론조사 의뢰 시점으로 본 날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만난 지 이틀 된 명 씨에게 오 시장이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 씨를 통한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시간보다 설문지 파일 전송이 약 1시간 먼저 이뤄지는 등 객관적 자료와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낸 녹취록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김 씨와 명 씨가 2021년 3월 6일 나눈 통화로,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거기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은)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명 씨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명 씨 측은 기소된 10건 외에도 보궐선거 관련 자체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결과를 김 전 위원장 측에도 전달했다.
③ 대납 “계좌로 부가세까지, 매우 이례적”
대납 요청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녹취록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하고 김 씨는 “나는 (오)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강)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답한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직접 명 씨에게 김 씨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 대납을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씨가 5차례 보낸 3300만 원은 여론조사 10건에 각각 대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나고 김 씨가 명 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점을 들어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특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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