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논란] 前장관-후보 공소취소 선 그었지만
‘특검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대장동-대북송금 등 李사건 포함돼
국힘 “공소취소 수순” 법사위 보이콧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선을 긋는 대신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야당은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한 전직 검사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소취소 안 하겠다고 선을 안 그은 것 자체가 답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전임 장관·낙마 후보자 ‘공소취소’ 선 그었지만…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이 먼저 진상 규명을 한 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됐던 15개 주요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8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친명(친이재명) 좌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소취소에 선을 그어 왔다. 장관 후보자 지명 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 역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하다”고 했던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날 여권 내에선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은 과거 잘못된 수사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팩트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라며 “특검이 팩트에서 조작의 정도나 심각성을 판단해 공소청에 보내면 재판 중인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제출할지, 직권으로 공소취소를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전문성 부족 우려에 “검찰개혁 성공적 마무리”
10월 새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됐고 수사·기소가 분리됐지만 이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총 4차례 썼다. 그는 “검사들에게 부여된 (3개월의) 수사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인한 수사기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검찰) 조직을 지휘하거나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많은 사법개혁 이슈들을 충분히 다뤘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으로 취임한 뒤 10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공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들어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인사 발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발표 시기와 내용상 ‘공소취소부’ 장관을 발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자와 함께 도박을 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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