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오늘 차출-내일 교육-모레 투입, 책임 떠넘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04시 30분


[수능 ‘AI 커닝’ 초비상]
감독관 일 늘고 수험생과 갈등 우려
전교조 “법적 분쟁 보호방안 내놔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뉴스1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뉴스1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8400명의 감독관을 추가 투입하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성명을 통해 “오늘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국가가 감당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수험생의 옷깃이나 소매를 확인하다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추행 의혹 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꼼꼼히 확인하면 인권 침해나 시험 방해 시비를 걱정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행위를 놓친 책임을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원 발생을 줄이려면 정부가 감독관에게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감독관이 의심 상황에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이후 누가 최종 판단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기 식별과 조사, 최종 판단까지 감독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감독관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에게 감독 책임만 지우고 법적 분쟁은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정부는 국가소송책임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감독관#교원단체#AI 부정행위#업무 가이드라인#법적 분쟁#교사 보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