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수능 멈춰달라” 헌법소원에 1인시위까지…수험생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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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11월 18일 10시 07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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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한 수험생이 수능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 앞에서는 1인시위까지 벌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군(18)은 전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 일정 유지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안 군은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은닉형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검사 절차의 적합성과 전국 시험장에서의 실제 이행을 확보할 시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이는 수험생의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안경 전수검사와 감독인력 증원 등의 대책이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이 안됐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단 온라인 풍자물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 군은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폭력과 위협이 통하던 학교의 질서가 대학에서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험가 안팎에서는 수능 연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2027학년도 수능을 당초 예정된 19일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자 수험생이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안 군은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대표적인 대입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Orbi)’에는 전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인증 사진이 추천 게시물에 오르는 등 수험생들의 반발이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위자는 “최소 1주 수능을 연기하고, 구현 가능한 최선의 환경을 구축한 후에 수능을 실시해 달라”며 “아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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