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
특검 20년 구형했지만 법원 불인정
“尹이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秋가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자신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 의원 등과 포옹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서 격려와 응원 보내주신 대구시민, 국민 여러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 그리고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추 시장은 계엄 이후 당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3차례 바꿨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추 시장에게 의총을 개최할 의사가 없었고, 장소 변경을 통해 표결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추 시장이 계엄군과 안팎으로 협조 및 호응했다는 의미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집결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하면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당사에서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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