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소형 이어폰을 표현한 이미지. 실제 사건의 장비와는 관계없는 AI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다는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업체가 작성한 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8일 스레드 등 SNS에는 중국의 시험 부정행위 장비 판매업체가 기존 고객들에게 1인당 5이더리움(ETH)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캡처가 공유되고 있다. 5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4시 15분 빗썸 시세 기준 약 1230만 원이다.
중국어로 작성된 게시물에는 “귀하의 사용 기록과 시간, 장소, 물품 수령 위치 등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마다 5이더리움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용 지급 절차에는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인 ‘와규 스와프(Wagyu Swap)’를 이용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중국의 한 텔레그램 채널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자신들이 도왔다고 주장하며 한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장비를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 채널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과 이어폰 등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다만 해당 중국 업체가 실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산한 게시물 역시 해당 업체가 직접 작성했는지, 실제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했거나 지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게시물에 신고나 폭로를 하겠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장비의 구매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이를 빌미로 고객을 압박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정진권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미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 사실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안유지비를 요구한다면 신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도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면 공갈·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갈죄는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받아내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위협을 통해 금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내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와 제352조는 공갈죄와 그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일 SNS에는 중국의 시험 부정행위 장비 판매업체가 기존 고객들에게 1인당 5이더리움(ETH)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캡처가 공유되고 있다. 5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4시 15분 빗썸 시세 기준 약 1230만 원이다.● 중국 업체가 협박했다면 한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보다 실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 장소의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실제 수사에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정 변호사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와 성격이 다르다”며 “일반적인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할 때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며 “이더리움으로 돈을 받았다면 거래 기록을 역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 기록을 추적하는 것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다. 여러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쳤다면 자금의 최종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 부정행위 장비만 구입했는데 돈을 요구받았다면?
또 다른 쟁점은 부정행위를 의뢰하거나 관련 장비를 구입한 사람이 협박을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느냐다.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업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도 드러날 수 있다. 업체가 구매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신고를 망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비를 구매한 것과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구별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장비를 구매했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구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기를 구입한 경위나 다른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장비를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정 변호사는 장비를 구입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추가 금전 요구에 응하기보다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시험에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괜히 계속 공갈·협박을 당하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실제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수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돈을 한 번 지급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나 거래 기록이 삭제된다는 보장도 없다.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논란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게시물의 진위와 실제 금전 요구 및 피해 발생 여부다. 다만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넘긴 개인정보가 도리어 구매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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