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동아일보

대법원, 3대 의혹 재판 원심 인정
영부인 출신 사상 첫 실형 확정
金측 “유감… 재판소원은 안할것”

김건희 여사. 2025.9.24 뉴스1
김건희 여사. 2025.9.24 뉴스1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10 대 2 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 중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공범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간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을 받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명시적 청탁 전에 전달된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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