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부 장관으로 ‘대장동 변호인’ 출신 초선 이건태(왼쪽), 박균택(오른쪽)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뉴시스·동아일보 DB
웃기지도 않는 아재개그인 줄 알았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임에 거론되고 있다”는 지난주 동아일보 기사를 봤을 때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여성 총리 카드’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도 안 돼 한성숙이 총리로 지명됐다. 그리고는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여당끼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통령 뜻을 받들었다. 장난처럼 들리던 ‘대장동 변호인’ 박균택 이건태의 법무장관 하마평이 사라지지 않는 게 심상찮다.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을 가마니로 안다. 이 대통령은 말로는 “외연확장” 주장하면서 새 총리도 내각 아니면 비서실에서 찾다 제일 무게감 적은 한성숙을 찍었다. 이번엔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을 ‘여의도 로펌’에서 찾는 것을 설마 싶어 가만 두고 볼 순 없다.
● ‘공소취소’ 완수한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냐
사퇴 의사를 강하게 밝혀 결국 관철시킨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가 없다고 수차 밝힌 바 있다. 과천=뉴시스 박균택 이건태가 누군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변호인 출신 초선이다. 2023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고(박균택)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이끌어내(이건태) 총선 공천 받은 ‘친명횡재’ 주인공이다(라는 뒷말을 듣는다).
금배지를 따자마자 그들은 당내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 뛰며 관련 법안 제출, 국정조사, 청문회 등 대통령 사건 방어를 도맡았다(칭찬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법무장관을 시킨다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
전임 장관 정성호도 한사코 피했던 공소취소 사건 ‘지휘’였다. 만일 박균택이나 이건태를 법무장관에 지명하고선 “검찰을 잘 아는 장관으로서 공소청 출범 등 후속 처리에 적임…” 따위 사유를 늘어놓는다면, 이미 늦다. 대통령 또는 나라가 나락으로 갈지 모른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처럼 포기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같이 파국을 자초할 작정이 아니라면.
● ‘문재인 민정’을 법무장관 시키려던 노무현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2006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다 여권 반대에 포기했다. 동아일보 DB 2006년 7월 말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 천정배가 사의를 표했을 때다. 후임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자 일주일도 안 돼 여당이 공개반대하고 나섰다(야당이 “코드 인사”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발한 건 쓰나마나다).
여당 대변인 우상호는 “(문재인 기용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래도 기용설이 가라앉지 않자 또 일주일도 안 돼 당의장 김근태가 “국민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당시 신문이 전한 바는 이처럼 건조했다. 하지만 노무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태영이 2017년에 낸 실화소설 ‘오래된 생각’에선 훨씬 드라마틱하게 묘사된다.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대통령의 큰소리가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 기용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야기 하신 게 사실입니까? 대통령 인사를 당 대표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중략) 언제부터인가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주요 직책에 대통령의 측근을 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20년 전 보다 더한 ‘권력의 사유화’ 강행할 텐가
죽어도 싫은 소리 못할 것 같은 한명숙 총리도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설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를 직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동아일보 DB 심지어 절대 싫은소리 못할 것 같은 총리 한명숙도 입닫고 있지 않았다. 당청 모임 다음날 오찬을 겸한 주례보고에서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직언했다.
결국 대통령이 물러섰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경고한 바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인사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문재인 법무’를 포기했다(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승진시켰다. 법무부 장관엔 김성호가 임명됐다).
여당의 반대 이유는 민심과 여론이다. 사정 라인의 핵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 검찰 지휘를 시킨다는 건 ‘측근 인사’는 물론 ‘권력의 사유화’로 비판받아 마땅했다. 이 정부에선 검찰 조직이 없어진다지만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법무장관 된다는 건 20년 전보다 원시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이 정부가 실은 ‘비정상’을 정상인 듯 태연하게 내밀어 더 무섭다.
● ‘조국 민정’을 법무장관 시켰다 문 정권 몰락
2019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촛불 집회.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정권의 파국은 민정수석 조국의 법무장관 기용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6월 대통령의 최측근 조국 장관설이 나오자 친문진영은 “차기 대선주자”라며 반색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겠지만 수도권 의원들 우려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해 10월 장관 사퇴, 그리고도 한참 이어진 ‘조국 사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임명 전 문재인이 반대 의견도 적잖게 들었다고는 하지만 상왕(上王) 같은 당 대표 이해찬은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조국을 엄호했다.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은 어땠냐고? “청문 과정을 통해 국회가 검증해주길 바라며 그 결과를 감안해 저도 판단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을 뿐이다. 대선주자로 나선 2021년 7월에야 “임명 이틀 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지만 이미 늦었다. 만일 조국사태 당시 “임명 반대”를 공개 직언했다면?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다.
● 한성숙 총리-김민석 대표, 반대할 수 있겠나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한성숙 국무총리가 뒤따르고 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래서 궁금한 거다. 민정 출신 법무장관 기용도 반대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 언감생심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들이 검사로, 변호사로 그리 유능했다면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에서 무죄받아내면 된다. 금배지 달아준 것도 모자라 법무장관까지 시킨다면, 20년 전보다 추악한 권력의 사유화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대통령들은 인사권이 ‘왕권신수설’이나 되는 것처럼 휘두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고(이것도 대법관 제청처럼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사전조율하든 어떻든) 인사청문회를 두는 건 여야 검증이 필수라는 의미다. 한성숙 총리는 박균택 이건태를 제청했는가. 아니라면, 노무현 정권 때 총리처럼 이제라도 반대할 수 있는가.
당청 원팀을 강조한다고 하나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김민석이다. 대표 수락 연설에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25일엔 “개헌 범위는 국민이 정한다”며 개헌추진단 설치를 밝힌 그가 박균택 이건태 법무장관설에 “반대”를 직언할 수 있는가. 창조적 수평관계라며 방패노릇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까지 밝힌 그가 “반대”를 직언할 수 있을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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