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숙박 인프라의 핵심 축…실거주 의무 등 규제 개선해야”

‘3천만 관광시대, 관광혁신 포럼 국회 토론회’
“관광산업 도약 골든타임…인프라 고도화 필수”
“공유숙박, 공간 넘어 체험까지 제공하는 형태”
김교흥 문체위원장 “국회 차원서 지속 지원”

뉴시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함께 외국인 방한객이 크게 증가하자,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공유 숙박’을 통해 국내 숙박 인트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내국인 이용금지, 실거주 의무 등 공유 숙박 관련 규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3000만 관광시대! 관광혁신 포럼 국회 토론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최)가 열렸다. 정부·학계·시민사회·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관광 인프라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유 숙박’과 관련한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주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도시민박업 정책 현안 및 제도혁신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에서 3000만 관광 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유숙박’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공유숙박이 국내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개별여행과 체험형 중심으로 변화한 관광 트렌드 속에서 공유 숙박이 숙박 인프라의 핵심 축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이용금지, 실거주 의무, 주민 동의 등 현행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도 공유 숙박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정비 ▲불확실한 요건 개선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지역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현 호스트는 “공유숙박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와의 교류를 통해 공간과 체험까지 제공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는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건축물의 단순 연식제한은 과도한 감이 있다”면서 “노후 건축물 규정은 연식이 아닌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국 관광산업이 지금이야말로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법·제도의 정비와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3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금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