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다 써도 메시지 전송 보장…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2일 16시 59분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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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 (자료사진)/뉴스1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서민·중산층 생활비 부담 절감 및 주거 안정 방안이 마련됐다. 청년, 고령층,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 밀접 지원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는 전국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 수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근로자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당초 한시 사업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한다. 월세살이 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최대 24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방, 휴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월 10만 원)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기준 만 13세까지 확대되며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발맞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최근 급증한 ‘쉬었음’ 청년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구직 의지를 높이가 위해 정부는 AI 특화 직업 훈련 과정의 교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청년들이 오로지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성장도 추진한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표준 모델을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급되는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6조2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