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委 공식 출범…李 대통령 “AI는 국가 핵심 생존전략”

뉴시스(신문)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가AI전략위 첫회의…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새정부 AI전략 이행안 ‘AI액션플랜’ 추진방안 의결…11월 확정
국가 AI컴퓨팅 공모조건 확정…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로 국가비전·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사업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사업 이행점검·성과관리 등 국가 AI 정책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 11월까지 AI액션플랜 확정…국가AI컴퓨팅센터 조건 완화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과 함께 공모요건 변경 사안이 보고됐다. 이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는 기존 민간 49% 에서 70%로 확대하고 매수청구권부과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부여 조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 AI기본법 규제 최소화…시행령 내달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공유됐다. 경우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우려사항으로 지적됐던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다.

시행령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가이드라인도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 원팀으로 국가 AI 전략 총괄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맡는다. 이외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34명과 과기정통부 포함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했다.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분과장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책임관협의회는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