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속태운 ‘양도세 대주주 기준’…50억 유지 방침에 시장은 ‘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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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3340선 돌파
“정부의 시장 친화적 입장 재차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시사하자 국내 증시에 온기가 퍼졌다. 정부 정책 실망감에 ‘온라인 투쟁’을 벌였던 투자자들도 안도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67p(0.90%) 상승한 3344.20으로 거래를 마치며 재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3340선을 넘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주주는 세율이 22~27.5%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에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요건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증시 역행에 뿔난 개미…국민청원 15만 명 ‘반대’ 동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상승한 3,344.20을 나타내고 있다. 2025.9.11/뉴스1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처음 설정됐다. 당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로 정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 원으로 내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10억까지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단계적으로 강화된 대주주 기준이 윤석열 정부 때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완화됐지만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소식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공개 이틀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서 동의 기간인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총 14만 834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각종 커뮤니티로 해당 청원 링크를 옮기며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개인도 장투할 수 있다”…증권가도 긍정적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5.9.11/뉴스1

이 대통령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자 시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실상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된 셈이다. 경축할 일이다” “개인들도 장투(장기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10억 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증권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병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10억 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철회 가능성 등으로 정부의 시장 친화적, 효율주의적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연말 지수는 3000포인트 이하보다는 사상 최고치 이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