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마련 돕는 적금 신설… 국내증시 투자 ISA엔 稅혜택 확대

동아일보

[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 올해 경제성장전략 발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대상… 적금 가입땐 보조금-이자소득 비과세
‘국내주식-펀드 투자’ 한정 ISA 신설… 서학개미 해외자금 국내유입 독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 그 과실이 청년까지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성장 그늘에 있는 취약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첨단 산업 투자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잠재 성장률(1%대 후반)을 웃도는 성장을 실현하고 청년 세대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담긴 청년 전용 적금을 신설한다.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공기업 지분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된다.

● 청년 전용 적금-청년 ISA 신설

정부는 올 6월 청년 전용인 ‘청년 미래 적금’을 내놓는다. 사회생활 초기에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19∼34세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위한 연 4.5%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한다.

기존 ISA와 별도로 ‘국민성장 ISA’를 만든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린다. 해외로 빠져나간 ‘서학 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목적이다. 현행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청년형 ISA도 만든다.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한다. 단, 청년미래적금, 국민 성장 ISA 등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

정부는 지방에 근무하는 청년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회사를 지원하기보다 지방 근무 직원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체감도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잠재성장률 높일 대책 필요”

정부는 투자를 늘려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이르면 2분기(4∼6월) 내 6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이중으로 준다. 펀드에는 정부가 1200억 원(20%)을 후순위 자금으로 투입해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줄여줄 방침이다. 소액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3월 시작된다. BDC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구상도 내놨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으로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까지 만든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향후 유망 기업 지분 인수,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지역과 산업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국형 IRA’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고,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한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내 집을 사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배제돼 징벌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 관심 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높일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통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