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관세인상이 온플법 때문?…정확히 설명하면 설득 가능”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29일 17시 38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2026.01.29 훈구 기자 uf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인상 관련해 (문제시 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들은 얘기가 끝났다”며 온플법이 미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의 2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미국 측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분은 당장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온플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라며 “국익 중심에 두고 해 나갈 조치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또 대미 투자를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조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책임론’을 지속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선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며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를 낮춘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