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혁신 갈라파고스 된 한국] 〈5〉 ‘원화 스테이블코인’ 찬반 논란
스테이블코인 대세 인정 분위기 속
“발행 미루면 세계금융서 뒤처져”… “코인런땐 금융시스템 타격 줄 것”
도입 놓고 ‘속도론 vs 신중론’ 팽팽
“경제의 혈맥인 데이터가 흐를 미래 금융 인프라다.”(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자본이 유출될 통로가 될 수 있다.”(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와 발행 주체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안정된(stable) 코인(coin)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법정 화폐와 연동해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인 변동성을 크게 줄여 국경 간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외화 유출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액 12조 원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금융의 ‘인프라’라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화, 거래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산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이 블록체인에서 제대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수단이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미루면 세계 금융질서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아시아권에서 원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원화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 ‘K콘텐츠’나 ‘K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원화 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 ‘디지털 한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시킬 수도”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며 모든 사람이 달러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많은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관해 (한은은) 회의적으로 본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코인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안전자산 보유량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정반대로 단기간에 환매 수요가 몰리면 국채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처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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