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계정 관리로 기사 수입 좌우”
택시 호출 알고리즘 공개 요구도
늦어도 내일까지 지노위 신청 방침
카카오 “사용자성 법적 판단 받을 것”
서울 시내 도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표시를 부착한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뉴스1
택시 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 알고리즘과 수수료를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책임을 직접 고용주 밖으로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 노조는 한 달 넘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이번 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업이 택시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 가리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차 알고리즘 공개 등 8개 협상 요구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지난달 9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문을 보내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단체교섭 요구 이유로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교섭 근거로 들었다. 직고용하지 않아도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업은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평가, 계정 관리 등을 통해 기사들의 일감과 수입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시한 교섭 의제는 8개다. 우선 승객 호출을 어느 기사에게 배정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호출을 거절하거나 취소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기준과 승객의 평가에 따라 계정이 제재되는 기준을 공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수수료·인센티브 제도 개선 △운행·평가 데이터 접근권 보장 △안전·휴식 대책 마련 △알고리즘·수수료 변경 전 노조와 협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노동자 보호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8일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나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검토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15일 재차 공문을 보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이 공문은 조합원 5만4000명의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명의로 발송됐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회사 측이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노조는 늦어도 29일까지는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카카오 “법적 판단 받겠다”… 플랫폼 사업자 사용자성 논란 확대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교섭 수용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회사 측은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존 사례나 판례가 없는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대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 단체교섭 여부였다면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로 논의가 넓혀지는 셈이다. 앞서 3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이는 원하청 구조에 따른 교섭 논란이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는 기존 원·하청이나 계열사 간 교섭과 달리, 택시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호출 중개 플랫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택시기사의 임금과 근무시간, 인사·징계는 개별 택시회사가 결정하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들이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플랫폼 업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배차 알고리즘은 승객의 호출을 기사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인데, 이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서비스 개선이 늦어지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배달·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교섭 요구가 확산할 수 있다”며 “배차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등은 노사 간 교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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