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분기 對美 관세 4.5조원… 반년새 47배로 늘어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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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국중 증가율 가장 높아
증가액도 中-멕시코-日 이어 4위
상의 “車관세 15% 합의 조속이행을”

올 2분기(4∼6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액 증가율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이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4614%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한국이 낸 관세 7000억 달러의 47.1배다. 증가율 기준으로 대한상의가 분석한 대미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 외에는 이 기간에 멕시코 17.8배, 일본 8.2배, 독일 6.3배, 대만 4.8배, 중국 2.2배 등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관세 증가 규모는 32억3000만 달러로 중국(141억8000만 달러), 멕시코(52억1000만 달러), 일본(42억 달러)에 이어 4번째였다.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이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 자체는 가장 낮았다. 2분기 각국 관세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한국이 10.0%로 집계됐다.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3위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대미 수출 8위 규모인 데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관세에 대한 각 주체별 분담률은 미국 기준으로 해외의 수출 기업 14%, 미국 내 수입 기업 64%, 소비자 22%였는데 10월 들어 각각 25%, 8%, 67%로 바뀌었다. 대미 수출기업과 미국 소비자들의 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의미다. 또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8월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6개월간 비용관리를 위해 89%가 ‘공급자와 가격 협상’을, 59%가 ‘공급자 교체’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이행해 현재 25%인 대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야 한다”며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