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달러의 역설…최대 무역흑자에 美·인도·튀르키예 통상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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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FTA 파기 요구…인도는 조선 투자·공급망 현지화 압박
대미 흑자 1000억 달러 넘어…반도체 현지 생산·품목관세 등 변수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6.11.19 ⓒ 뉴스1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6.11.19 ⓒ 뉴스1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역대 최대 무역흑자가 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튀르키예는 자유무역협정(FTA) 양허 철회나 협정 파기를 요구하고, 인도·베트남·멕시코는 현지 투자 확대나 공급망 현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추가 압박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22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19일 오후 2시 9분 잠정 집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올해 1~10월 무역흑자는 2949억 3000만 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 952억 달러의 3배를 웃돌았다. 산업부는 내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의 도전 요인으로 ‘통상 분쟁 확대 가능성’을 꼽았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무역수지 흑자가 통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흑자를 긍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흑자를 잘 관리해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FTA 양허 철회, 인도·베트남·멕시코는 현지 투자 요구

튀르키예와의 무역불균형은 정상회담 의제에까지 올랐다. 지난 3일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불균형과 수입 규제, 통관 지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측은 한·튀르키예 FTA 양허 철회나 협정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튀르키예 무역흑자는 75억 2000만 달러로, FTA 발효 직전인 2012년보다 약 94% 늘었다. 올해 1~10월에도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인도는 한국 기업과 협력사에 공급망 현지화율을 높이고 조선 분야에 신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는 지난 5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0년 협정 발효 이후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는 157억 달러다.

같은 기간 한국이 47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베트남은 첨단산업 투자와 기술 이전,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멕시코는 무역불균형 확대를 우려해 한국과의 CEPA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미 흑자도 1000억 달러 넘어…반도체 현지 생산·품목관세 변수

올해 1~10월 대미 수출액은 1767억 1600만 달러, 수입액은 744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1022억 6600만 달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관세율을 산정할 때도 무역적자 규모를 반영했다.

한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 인하(25%→15%)에 합의했다. 반도체 현지 생산 확대 등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국내 핵심 생산 유지…전문가 “상대국 수출 기여도 설명해야”

강 실장은 대응 방안으로 국내에 연구개발과 핵심 생산 기능을 두면서 해외 생산 기반도 갖추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과 중국 등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본원소득수지 형태로 자국에 소득을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며 “국내에는 연구개발과 핵심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첨단공장인 ‘마더팩토리’를 두면서 해외 생산 기반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중간재가 상대국의 현지 생산과 수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등 국가별 산업구조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베트남이나 튀르키예, 멕시코 등은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기지에서 한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라며 “단순히 양국 간 무역수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교역이 상대국의 전체 수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적자는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통상 압박이 수입 규제나 현지 투자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별 산업구조와 공급망 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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