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국인 구금, 美정부에 가장 강한 톤으로 유감 표명”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9일 13시 54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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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이해하고 있고 근로자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구금된 근로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차는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선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관세를 줄이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3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간접투자 형태인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를 집행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쇠락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한국 조선과의 협력으로 다시 일으킨다는 한미 공동 사업이다.

국내 최대 수출 효자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업계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