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명 시대인데… ‘요양원’은 갈수록 공급부족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7일 03시 00분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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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중점 시설
전국 수용가능인원 67만명인데… 실제 입소 82만명 이미 초과상태
새로 지으려 해도 주민 반발 많아… “방문 돌봄-중증환자 시설 더 필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원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시설을 아우르는 ‘시니어 레지던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할 만큼 중증 질환은 없지만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원이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꼽힌다.

요양원은 노인 복지 시설로 분류된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질병 치료와 재활이 중심인 요양병원과 달리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 중점을 둔 시설이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어려운 노인부터 혼자 식사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1, 2등급으로 판정받아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두는 건 요양원 입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고, 목욕 세면 배변 등 개인위생 관리를 도와준다. 간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상처 소독 등 간단한 처치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인지 활동과 화상 치료 등 치매 관리 프로그램, 물리치료와 운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시설 규모와 세부적인 서비스는 요양원마다 다르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면 고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기본 돌봄 서비스부터 일대일 전담 돌봄 서비스까지 입소자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35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요양원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도 지난해 116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5.8% 증가했다.

반면 요양원 공급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기 요양기관 3만1281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67만6019명이다. 실제 입소자는 82만5514명으로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과거 재건축을 추진한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내 요양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재건축 완료 후 입주민들의 반발로 7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요양시설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며 “환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 요양’ 분야를 확충하는 동시에 치매나 중풍 환자를 위한 특화 시설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