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17일 국회에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렸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장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로저스 대표가 ‘언어장벽’을 앞세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쿠팡은 외국인을 앞세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대사고 아니라 공시의무 없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16일(현지 시간) SEC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은 SEC 공시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영업에 중대한 중단이나 훼손은 없었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팡은 청문회에서도 미국 관련 법령상 이번 유출 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로저스 대표는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면 데이터의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에게 전화번호와 배송 주소를 묻자 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내내 “한국어를 몰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며 같은 답변을 되풀이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띄우면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한국어로 돼 있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면서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통역 문제로 질의와 답변이 반복적으로 중단되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될 뿐 내용이 없다”면서 “핵심만 짧게 답하고 통역해 달라”고 지적했다.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고발키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석 의장의 불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섯 차례 연속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들도 미국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한국 매출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CEO라서 못 온다’는 건 국민과 투자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김범석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에게 “김범석 의장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대답 대신 “한국어를 하지 못해 말씀을 드리는데 제 답변이 제대로 한국어로 통역되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이어 황 의원이 “정보 유출 사건에 보상을 거부하는 것도 김 의장의 뜻이냐”고 묻자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쿠팡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쿠팡에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쿠팡 관계자 간 식사 자리를 둘러싼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 힘은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쟁으로 흐려선 안 된다”며 반발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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