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작년 1217조원… 처음으로 GDP 절반 넘어

1년 전보다 60조1000억 늘어
국고채 58조6000억 증가 큰 영향
공공부문 부채 합치면 70% 육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공공기관 349곳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전력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하면 나랏빚은 GDP의 7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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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부 부채가 121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60조1000억 원(5.2%)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50.7%였다. 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데다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나랏빚이다.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국고채가 58조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게 일반정부 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는 1128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도 59조 원으로 4조 원 증가했다. 가계 및 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 원 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도 8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지방정부 부채는 7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원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에다 158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4조6000억 원(5.3%) 늘어나며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뛰었다. 이 비율도 2019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 공사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도 부채가 2조4000억 원 늘었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나라살림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5000억 원이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빠르게 늘어 노령연금 등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