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올리면, 집값 0.4% 내려가”

‘거시경제 분석-전망 모형’ 개발
“물가 상승률 최대 0.05%P 하락
가계부채 총액 5조원 줄어들 것”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주택 가격이 0.4%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빠르고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모형’을 완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은은 경제 전망과 실제 통화 정책 간의 연계성을 키우기 위해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새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이 모형에는 150여 개 변수와 200여 개 방정식이 포함돼 있다.

모형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최대 0.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대 0.05%포인트 낮아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최대 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빚 상환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총액이 약 5조1000억 원 줄어들 것이란 추정이다.

다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면 비용 증가, 소비 및 투자 위축 등도 이어져 ‘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이 최대 0.07%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장기간 밑도는 것은 국가가 생산 설비,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GDP 갭은 2020년(―2.5%)부터 2021년(―0.6%), 2022년(―0.3%), 2023년(―1.0%) 등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통상적인 금리 변동에 따른 효과를 추산한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반대로 0.25%포인트 하락하면 반대 방향으로 비슷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