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추경 편성땐 세입예산 수정 가능성

경기부진에 비상 계엄 여파 겹쳐
내수 줄고 기업 경기 악화 적신호
부가세-양도소득세 수입도 줄듯

동아일보DB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수 전망치를 한 차례 내려 잡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소비가 얼어붙으며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유력해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세금이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을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44조7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늘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올해 법인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예상치(63조2000억 원)보다 25조3000억 원 많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 원,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는 총 10조6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세입 전망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올해 내게 되는데, 이미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1조 원 이상 밑돌았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한파가 이어지는 점도 변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도 정부 전망치를 밑돌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가 얼어붙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수정 전망치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연간 세수가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걷힌 세금은 이보다도 1조 원 넘게 부족한 336조 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발표되면 올해 정부가 더 걷어야 하는 세금도 46조 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예상치를 밑돈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제 여건도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악화된 상황이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국세 수입 예산을 함께 수정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난달 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0.4%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