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플랫폼 규제, 통상 문제 없도록 국회-美와 소통 강화”

고려아연 상호출자 위반 논란엔
“위법 여부 면밀히 검토할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거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촉진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달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아연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제도 내에서 규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