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제약용 캡슐’ 상계관세 작년말부터 조사

[흔들리는 수출산업]
베트남 공장에 보조금 여부 조사
반덤핑 등 기존 수입규제도 강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 수입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OTRA의 ‘2024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국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캡슐을 대상으로 초국경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입 상품에 대한 보조금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경우 그에 따른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 소재국(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보조금도 수출국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초국경보조금 조사도 추가로 시작했다. 에폭시 수지의 주요 원재료인 에피클로로히드린(ECH) 등을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당국의 위탁·지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 미만으로 조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의료 산업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 규제는 조사 중인 사안 4건을 포함해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고무·섬유, 의류·화학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