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선박 입항때 고액 수수료 부과 추진

최대 14억원… “韓 반사이익” 전망

미국이 중국산 선박 운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재안을 추진한다. 빠르게 지배력을 넓히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 따르면 중국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4000만 원) 또는 화물 용적 기준 t(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포함해 다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MSC(스위스), 머스크(덴마크), CMA CGM(프랑스), COSCO(중국), 하파크로이트(독일) 등 미국 항로를 운항하는 글로벌 ‘빅5’ 선사 상당수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조선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선주들은 배를 건조할 때 들어가는 자본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울질해 예산을 짠다”며 “중국산 선박 운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한국산 선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