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나랏빚 4000조, GDP 규모 넘어서”

국회예산처, 장기 재정 전망
“2072년 국가채무 7300조 전망
국민연금 2057년 완전히 고갈”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앞으로 25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73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부터 0%대로 떨어지고 국민연금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2050년 4057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50년 GDP 전망치의 107.7%에 달하는 규모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현금화해 나랏빚을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뜻이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정부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총지출은 2072년까지 연평균 1.6% 늘어나지만 총수입은 0.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망은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50년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뒤인 2060년에는 0.5%로 떨어지고 2072년에는 0.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를 보였던 건 1956년(0.7%)과 2009년(0.8%) 두 해뿐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는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2072년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0.9%에 달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