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과당 경쟁’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책임 물을 것”

금감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업계가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GA 등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 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IFRS17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된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CEO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