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통상임금 확대, 올해 가장 큰 부담”

중대재해처벌법-52시간제 順 꼽아
97%는 “올해 경제위기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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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임금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1월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38.4%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의 순이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슈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불거졌다. 기업에선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비례해 매겨지는 각종 수당이 올랐다고 토로한다. 경총은 기업의 추가 임금 부담이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규정 등 전반적인 올해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은 34.5%로 지난해(14.8%)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응답 기업 대부분이 ‘올해 한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96.9%)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의 31.0%가 ‘전년 대비 올해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는 ‘호전됐다’는 응답(11.0%)의 3배 수준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