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역대최대 규모 확대… ‘통상 방어력’ 대폭 강화

기존 4과 43명→6과 59명으로
국제법-특허 등 민간전문가 확충

반덤핑,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 인력이 40%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 규모를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조사실 산하에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과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되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조정됐던 규모(5과 52명)를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무역위 인력 확대에 나선 건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로 대거 공급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진 무역 관련 장벽으로 중국 등의 공급 과잉 품목이 국내로 유입되며 우리의 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위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반덤핑 조사 건수는 2015년 4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세다.

늘어날 인력의 대부분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국제법, 회계, 특허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추가 정원 채용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