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이행점검 시작… 부정수급 원천차단

1만2300여 농가 점검… 논물관리·바이오차 활동 확인
서면·현장 병행… 모바일 증빙·부정수급 감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3월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가 1만2300여 곳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저탄소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업인이 논에서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최대 ha당 113만4000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상반기에는 중간 물떼기(15만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만4000원/ha), 하반기에는 가을갈이(46만 원/ha)가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논물관리 1만200여 농가와 바이오차 2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서면과 현장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면 점검은 농업인이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활동 사진과 구매 증빙 서류를 등록하면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장점검은 공사 직원이 사전 안내 일정에 따라 농가를 방문해 논의 타용도 사용 여부와 활동 이행을 확인한다. 세부 일정과 방법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에서 안내된다. 공사는 지난해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참여 농가를 5800여 곳(1만5191ha)에서 1만5000여 곳(4만5400ha)으로 늘리며 저탄소 농업 확산에 기여했다.

김이부 환경관리처장은 “사업 운영과 정책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친환경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탄소 농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