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반도체 관세 특별 고려를” 美에 의견서

美 안보영향 조사-의견수렴 착수에
“반도체 기업 美투자에도 부정적”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며 미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에 서면으로 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또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등록된 의견은 총 43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8.3%였다. 대미 반도체 무역수지(수출―수입)는 78억 달러 흑자로 전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의 14%를 차지했다.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1.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