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민감국가’ 지정… 범정부 차원 전략 마련을[기고/최종화]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4월 15일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핵·원자력 에너지 연구의 확장과 산업 발전이 안보적 우려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 한국은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 역시 특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DOE도 이번 조치를 ‘영구적 조치가 아닌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해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지정 해제에 집중하기보다 과학기술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이슈를 분리해 신속한 문제 해결(원 포인트 전략)을 추구해야 이번 사안이 다른 이슈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과잉 안보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가 관세 이슈 등 한미 간 다른 차원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해 이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슈 연계 전략’은 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본래 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타협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번 사안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응 체제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이슈별 대응 구조라는 점, 상황이 발생한 이후 후행적 대응 조치라는 점,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정보의 확보가 용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준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술 리스크 맵, 조기 경보 지수 등을 개발해 지정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경제안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통한 대응이다.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등과 과학기술·경제안보 분야 싱크탱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획득 및 공동 대응 등 외교적 완충지대를 강화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 연구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이번 사태를 ‘피해자’가 아닌 전략적 대응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