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미래적금 자산형성 지원” 金 “결혼-출산 9년간 주거비”… 문제는 재원

[대선 D-13] 2030세대 표심 잡기 공약
李 경제적 지원-金 주택공급 방점
이준석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출시”
“기존 재탕-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6·3 대선의 최대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학자금 이자면제 대상 및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방안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는 지원책이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취업 후 상환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방점을 찍고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채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월세존’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기존 예산 재조정과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에게는 용도를 묻지 않고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후보는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등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구직급여의 경우, 생애 한 번 지원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직을 한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 공약을 집행하려면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교수는 김 후보의 정책에 대해 “3·3·3 청년 주택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개혁신당 이 후보의 청년 저리 대출 정책을 두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큰 빚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