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 출자 검토 안해”

금융위 추진 사업에 ‘선긋기’ 나서

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이 출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정책금융기관과 집값을 나눠서 납부해 대출 부담을 더는 대신 공공기관과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재원 마련이 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으로 꼽히면서 일각에서는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은은 이를 공식 부인하며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