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7개월, 병원 참여율 25% 그쳐

보험업계-병원-EMR업체 협상 난항
10월 대상 확대… 이용자 불편 여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참여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이 비용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밖에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이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가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병원 등에서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험사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 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원과 보건소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이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이에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돼도 소비자가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