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빨간불’… 이주대책 백지화 위기

국토부, 성남시 추천 후보지 3곳에
“입주 시점까지 주택 공급 어려워”
2027년 착공-2030년 입주도 불투명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대 난제였던 이주대책이 백지화 위기를 맞은 것.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후보 3곳을 검토한 결과 입주가 필요한 시점까지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주대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목표한 2027년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후보지 3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한 후보지를 제안했는데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가 필요한 2029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을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성남시 분당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 주택 단지 1만2055채(4곳)가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를 이주주택 후보지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과 성남시가 반발했고 국토부는 성남시에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주주택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토부는 재정비 물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주 수요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 일정을 분산해 이주 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확실한 이주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이주 대책부터 먼저 세우고 이 일정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주 대책 미비로 수요가 쏠리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