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

우체국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연평균 17.9%로, 민간 손해보험사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에서 운용하는 보험이 민간보다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실손보험의 최근 5년(2020∼2024년)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7.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 손보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8.42%였다. 높은 인상률 덕분에 우체국 실손보험은 2023년 순이익 1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도 292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우체국 보험’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를 받는다. 우체국 보험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오히려 별다른 제한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 사각’ 우체국 실손보험료 뜀박질… “서민 가입자들에 큰 부담” 지적 이어져

민간 손보 8% 오를때 18% 인상
“동등하게 관리-감독해야” 의견도

A 씨는 2011년 보험료 약 3만9000원에 우체국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니 민간 보험사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였다. 이후 보험료가 차츰 올라가더니 몇 번의 갱신 끝에 이제 보험료가 1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다. A 씨는 “평소 병원도 잘 가지 않는데 보험료가 3배 가까이 뛰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나이가 많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도 힘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실손보험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보험료를 평균 17.9%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민간 손보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8.42%로 우체국 실손보험의 평균 인상률이 9.48%포인트 더 높다. 민간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반면 우체국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우체국 실손보험은 급격한 보험 인상률에 2020년 ―1227억 원, 2021년 ―1072억 원, 2022년 ―378억 원 적자에서 2023년 흑자로 돌아서 지난해에도 292억 원을 벌었다. 줄곧 적자를 보고 있는 민간 손보사와는 대조적이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보유 계약 건수가 2020년 20만8873건에서 지난해 23만2511건으로 5년 새 11.3% 늘어났다. 우체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는 최근 3년 손해율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촤근에는 손해율 안정화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우체국 보험’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금융 당국은 ‘관할’이 아니라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하에 있다. 과기부가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면 보험을 포함한 우체국 금융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해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우체국 보험도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법상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우체국의 실손보험이 민간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서민들이 자주 찾는 우체국인 만큼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