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회의…노동계 “확대적용” vs 경영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7일 오후 세종서 제2차 전원회의 개최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월 265만원
경영계 “소상공인, 최저임금도 못 받아…업종구분 필요”
노동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은 시대적인 과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4.22. [세종=뉴시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가 27일 열렸다.

노동계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이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나마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정인 방안”이라고 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외에 근로장려금 등 조세 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더 나아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이라고 했다.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인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64만6761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 결정 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다”며 “현재 저임금 노동자 생활 수준의 피폐함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적 경제위기 대비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26일)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공익위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 방안 때문이다. 개편 방안에는 위원회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사무총장은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 부여는 사실상 여기 계신 노사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있는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도 “조기 대선 국면 한가운데 선거 개입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이냐”며 “고용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향해 “‘주69시간제’와 상생임금 논의에도 참여한 인물로, 간사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정부 편에 선 상황은 충격적이다. 그를 더 이상 노동자 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 교수는 “공익위원 모두발언은 없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