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새정부, 세제-규제완화로 위기의 건설산업 숨통 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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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건설·부동산 업계가 4일 출범한 새 정부에 주택 시장 규제를 풀어 주거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승구 협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관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대선은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으로 움츠러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에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채로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 협회 측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새 정부에 전하는 부동산개발업계 제언’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3년간) 정부 공급 확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역할이 공급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은 금융과 세제 정책이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 중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인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공간을 소형 주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 건설사 모임인 주택건설협회도 주택공급 규제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전후방 경제 연관 효과가 지대한 주택시장이 최우선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