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민간임대 수요↑… 공급은 5년 새 80%↓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80% 이상 급감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2018년 33만4685가구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26만5006가구, 2020년은 28만853가구로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이후 다시 줄어들어 2023년에는 6만6323가구에 그쳤다. 이는 5년 만에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공급 감소의 배경으로는 ▲분양시장 침체 ▲건설비용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임대사업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세금 보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주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접했으며 이 중 절반이 2030세대였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공급된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는 220가구가 사흘 만에 완판됐고 4월 서울 용산구에서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평균 경쟁률 91.6 대 1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마감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는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며 “전체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이달 중 분양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1448가구 중 793가구는 전용 59㎡ 민간임대주택으로 655가구는 전용 75~112㎡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총 3개 블록, 394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신분평 더웨이시티’의 첫 분양 물량이다. 시행은 HMG그룹, 시공은 제일건설이 맡았다.

민간임대 물량은 계약 조건에 따라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되며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 동안 세금 부담이 없으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