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李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 제언 전달

시중은행들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자산·비금융 관련 사업 규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원 전문 기관, 즉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 가능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투자일임업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