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스벅’선 못쓰고 편의점 가능

[소비쿠폰 이달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첫주 출생연도 따른 요일제로 신청… 카드-지역화폐-상품권 중 선택
배달앱 불가, 대면결제 하면 가능… 카페-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돼
9월 90% 국민에 10만원 추가 지급… 11월 30일까지 사용 안하면 소멸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15만∼45만 원을 1차로 준 뒤, 추석을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있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

“1차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나머지 모든 국민은 15만 원씩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는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한 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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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액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1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2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사용 중인 카드사 앱과 콜센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 다음 날 지급액이 카드에 충전금처럼 반영돼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류나 선불카드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발표일인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9월 12일 전까지 귀국해서 신청하면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거나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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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시내, 경기 성남 시민은 성남 내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다. 성남 시민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는 쓸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面) 지역만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샤넬, 애플,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 파리바게뜨나 편의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빵집, 카페와 편의점 가운데 가맹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안 되고, 가맹점주가 따로 있는 이디야에서는 쓸 수 있는 식이다. 단, 골목 상권이어도 유흥주점 같은 유흥·사행성 업종과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에서 동네 식당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앱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까.

“이달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 두면 이달 19일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언제 알 수 있나.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인 2021년에도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규정을 별도 적용했다. 당시엔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를 고액 자산 기준으로 봤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