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시장 ‘침체 고착’…‘준공 후 미분양 83% ’집중‘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7천 가구,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추경 투입에도 역부족…“지방 수요 살릴 중장기 전략 시급”

대구 도심 전경. 뉴스1

지방 아파트 시장이 좀처럼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5월 주택통계(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6678가구로 전월 대비 1.6% 줄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 가구로 전월보다 2.2% 증가하며 전체 미분양의 40%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지방의 상황이 심각하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2만 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으며, 이는 전체의 83%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844가구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14.2%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이었다.

정부는 이런 악성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 2500억 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다음에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입가격에 최소 실비용(이자)을 붙여 건설사가 환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2028년까지 1만 가구 수준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전체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지방 주택시장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역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 정책에도 중심 도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맞다”며 “지방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곳 위주로 조성돼야 주택 문제 등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