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절반 감축에 대출 감독 강화
은행들 모집인 통한 주담대 중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하며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기로 하면서 목표치 역시 재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하반기 대출 증가분을 조정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운영한 곳은 페널티의 의미로 올해 목표치를 일부 차감했다”며 “이 원칙은 상·하반기 목표 조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거의 채운 은행들은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줄줄이 중단했다. IBK기업은행은 8, 9월 이뤄질 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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