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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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가 다음 달 설립된다. 배드뱅크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해 장기연체자 빚 탕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8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된다. 9월 배드뱅크는 업권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10월부터 탕감되거나 조정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배드뱅크 관련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논란이 됐던 외국인 채무 소각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세부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캠코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한다.

빚 탕감에 필요한 예산 8000억 원 중 절반인 4000억 원은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인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해 정부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문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