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낮아야 재정정책 효과적”

6·27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시행과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이 이뤄지면서 올해 3분기 국내은행들의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15. [서울=뉴시스]

가계부채가 낮을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예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함께 작성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 OECD 패널 분석”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누증이 정책 환경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를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분석했다.

아울러 달러와 유로화 등 기축 통화 사용 여부와 이자율 및 가계부채 정도 등 국가별 이질성을 반영한 세부 그룹별 분석도 실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토대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가계부채가 낮은 경우에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는 국가그룹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욱 커졌다.

기축통화사용 국가 그룹의 경우에도 저부채 상태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커지는 패턴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국가별 가계부채 및 장기이자율 수준에 따라 세부 그룹화하여 살펴본 결과 장기이자율 수준이 재정정책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가계부채 수준 별로 차이가 있고, 정책 효과는 우리나라 등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는 고부채 상태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