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등 부정축재 전액 환수해야”

재단, 인사청문회 언급 신군부 비자금 관련 입장문 발표
정성호·임광현 후보자 ‘비자금 환수’ 발언 환영
비자금 관련 철저한 후속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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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5·18기념재단은 16일 정성호(법무장관)·임광현(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과 남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후보자들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정경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호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해당 내용을 명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단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은닉재산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최근 노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와 관련된 약 904억 원 규모 비자금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김옥숙 여사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이 새로운 단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비자금으로 이뤄진 이들의 재산은 불의의 산물로 은닉이나 세대 승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고 이는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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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와 관련된 4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새 내각 법무부와 국세청은 신군부 세력과 일가 재산 흐름을 전면 재조사하고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세청은 은닉재산 증여와 상속, 대여 등 여부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법재산 은닉과 승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단 측은 “이번 인사청분회에서 확인된 후보자들의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이나 군사쿠데타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