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만난 손경식 “노란봉투법 신중 접근을”

최태원 상의회장도 “고용 변화 걱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노사 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회담에서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영훈 장관께서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의 이런 우려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김 장관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를 방문한 김 장관에게 “기업인들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분이 최근 고용 변화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그동안의 (노동)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노조법 2·3조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롭게 나와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의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